2009년 8월 3일 월요일

교육정책은 40만교사와 함께

그 암울했던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때 참교육을 해 보겠다고 조금 더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교사들도 살아보겠다고 민주교사 협의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였다.문제가 있는 학교를 찾아가항의 농성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서명도 받으면서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끌어 내어 사회와 학교가 함께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후에 민교협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 가면서도 전교조로 변화 되었으며 끝내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전교조가 군부 독재의 군화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바른교육과 올바르게 가르처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투쟁하면서 버텨왔는데 국민을 위해 서민을 위해 일 하겠다는 이명박정부가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을 파면과 해임.정직에 처하기로 했다고 한다.잘못 가고 있는 정부를 먼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짖지 않도록 바로 잡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고언을 좀 했다고 그들을 학교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진 묻고 싶다. 과연 이정부는 학생들에게 무었을 가르치란 말인지 4대강 살리기가 아주좋은 사업이다.언론법을 고쳐야 우리나라 언론이 크게 발전할것이다.이명박대통령이 휼륭하고 잘한다고. 가르쳐야 선생님을 휼륭한 선생님이다라고 상을 주겠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갑고 다시 군부독재정권으로 귀화 한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물론 교과부 내부의 법률검토에서 조차도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게 가혹할 만큼 엄청난 징계를  퍼 붓고 있다.과연 이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40만명이넘는 교사들의 입을 막을 수 있겠는가.양심있는 교사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이 넘어지면 또다른 교사가 나오고 또 나올 것이다.여태 많은 정부들이 하지 않았던 단체협상을 해지하고 전교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시국선언 관련문건과 컴퓨터 서버는 물론 압수수색대상도 아닌 개인수첩까지도 모두 거둬 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합법조직을 핍박하고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 공갈 협박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인지 의심스럽다.오죽하면 지난달 말 세계교원총연맹의 사무총장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중지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겠는가.사무총장은 서한에서 노조와 노조지도자들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비판도 허용 되어야 한다고 했다.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 들일 수 있을때 이루어 지는 것이다.천심이 인심인것이다.천심을 잘 받들고 가슴으로 안을때 국가와 민족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반석에 오를 것이다.이제라도 터무니없는 논리로 견강부회하지 말고 교사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풀고 40만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육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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